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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술 타국에 빼앗기는 이유, 알고보니

과도한 관료주의와 까다로운 제도, 해결방안은?

(캐나다) 캐나다 혁신가 협의회(Council of Canadian Innovator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기술 업계는 정부 조달 과정의 과도한 관료주의와 까다로운 제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캐나다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조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이버 보안 및 건강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캐나다 기술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비해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캐나다 공공 부문 클라이언트보다 다른 국가들에게 세 배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조달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서 기업들이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 또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기업들이 무역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다른 국가들의 조달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제안한다. 특히, 핀란드의 예를 들며 정부와 국내 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창설 또는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야심찬 조달 목표 설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기술 업계가 직면한 위기와 그 안에서의 기회를 세심하게 조명하며, 정부 조달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