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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발언 걸리면 미국 입국 못한다?

세관, 휴대폰 확인 권한 확대

(캐나다)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국(CBP)은 오랫동안 여행자에게 전자기기 접근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스턴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프랑스의 한 과학자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혐오적인" 메시지가 발견되어 입국을 거부당했다.

시드니 스위처 이민전문 변호사는 "미국 세관과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의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을 포함한 캐나다인들도 예외가 없다.

스위처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나 아동 포르노와 같은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권한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몇 가지 사례들은 세관 직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외국인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리프 바티스트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미국 당국은 연구자의 휴대폰을 통해 그가 동료 및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 관련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처 변호사는 세관 직원들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경 경비원들이 어떤 이유로든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입국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행을 위해 우리들의 휴대폰 까지 감시 받아야 하느냐”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