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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자동차 절도 대책 발표

형법 개정 포함, 경찰과 협력 강화

(국제) 캐나다 연방정부는 빅토리아 데이였던 지난 20일(월), 경찰 간 정보 공유 강화와 모든 정부 단계의 작업 그룹을 포함한 자동차 절도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과 도미닉 르블랑 공안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고위 연방 내각 장관들은 온타리오 주 브램턴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가 행동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자동차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회담을 소집한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르블랑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모두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매년 약 9만 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하며, 많은 도난 사건이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다. 2023년 보험 캐나다 협회는 사상 최대인 15억 달러의 청구를 지급했으며, 그 해에 퀘벡에서는 차량 절도가 50% 증가하고 온타리오에서도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차량이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도난당해 몬트리올 항을 통해 수출된다고 말했다. 항만 당국에 따르면 작년에 약 170만 개의 컨테이너가 항구를 통해 이동했으며, 이 중 70%는 캐나다의 합법적인 차량 수출을 포함한다.

이번 전략에서 발표된 여러 조치는 이미 2월 정상 회담 당시 또는 올해 연방 예산에서 발표된 바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의 컨테이너 탐지 및 검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800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예산에는 정상 회담에서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형법 개정 제안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차량을 훔치는 동안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 그리고 범죄 조직의 이익을 위한 자금 세탁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제안했다. 또한 경찰이 흔히 사용하는 전자 및 디지털 장치를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계획이다. 청소년을 범죄 행위에 포함시키는 절도범에게는 새로운 가중 요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 도구를 빼앗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전략은 컨테이너 검사 확장을 더욱 포함하며, 철도 야드와 같은 항구 이외의 장소에도 스캐닝 및 탐지 기술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전략은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캐나다 경찰 대학에서 자동차 절도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며, RCMP,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및 지역 경찰은 피해자와 경찰을 포함한 수사 기관들이 실종된 차량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GPS 추적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연방 공안부가 모든 주 및 준주 정부를 포함한 작업 그룹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르블랑 장관은 이를 통해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전략은 2월 정상 회담 이후 자동차 절도 문제 해결에 대한 몇 가지 성공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인터폴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RCMP의 도난 차량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5월 4일 현재 CBSA가 회수한 차량 수의 전년 대비 105% 증가가 포함된다.

캐나다 보험 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는 정부 내각의 새 계획을 칭찬하며, 자신들이 요구한 대부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신속한 실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 계획의 궁극적인 성공은 캐나다의 자동차 절도 감소 능력에 달려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보험사, 법 집행 기관 및 항만 당국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차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이해 관계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하지만 세바스찬 스캄스키 연방보수당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사진 촬영 기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반복적인 범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의 계획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캄스키 대변인은 "우리(보수당)는 상식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최신 X-레이 장비로 항구를 장비하여 컨테이너를 신속히 스캔하고 도난 차량을 중간에서 회수하는 것을 통해 트뤼도 총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자동차 절도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