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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샤름 판사의 발언은 정의의 오점

판사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죄 판결 뒤집어

(토론토) 토론토에서 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에게 새로운 재판이 명령됐다.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3일(수), 토드 뒤샤름 온주 법원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이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부부인 레이븐 콜리와 조엘 로베르토는 지난 2017년 노스욕의 자택에서 영양실조와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한 아들 제일린(사망당시 4세)의 살해 혐의로 각각 1급 살인과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 법원은 뒤샤름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유죄를 인정하라고 압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뒤샤름 판사는 법정 밖에서 변호인들에게 "배심원들은 아동 살해범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1급 살인 혐의를 받을 경우 불리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들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에게 직접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뒤샤름 판사는 제일린이 사망하기 약 한 시간 전의 충격적인 영상 증거를 언급하며 이를 "끔찍한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항소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뒤샤름 판사의 행동은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타깝지만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로베르토의 항소 변호인 마크 하프야드는 "이번 결정은 우리 의뢰인에게 불공정했던 재판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콜리의 항소 변호인 린다 모건 역시 "뒤샤름 판사의 발언은 정의의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두 차례의 비공개 회의에서 뒤샤름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배제되었다. 뒤샤름 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자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항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 법원은 "공정한 재판의 모습과 절차의 존엄성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두 피고인의 유죄 여부는 새로운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