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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7.10.27 조회수 932
제목 B-20 최종본 발표에따른 모기지 업계의 반응과 경제전망
지난주에 OSFI(은행감독기관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에서 모기지 가이드라인 B-20의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된 가이드 라인은 2018 년 1 월 1 일부로 발효되어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 모기지 가이드라인(B-20)에 따르면 2%+계약이자율 수준에서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했다. 예를들면 5년고정모기지를 3.4%에 한다고할경우 3.4%+2%=5.4%의 문턱을 넘어야지만 모기지승인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내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모기지계약보다는 단기 모기지계약을 해야만해서 더 많은 대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승인자격 이자율로 인해  캐나다 모기지 금융 시장과 국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5 년 벤치 마크를 설정하는 데 사용 된 방법론에 대해 재무부와 캐나다 은행과 논의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2018 년 1 월 1 일부로 변경 개요
1. 무보험 모기지에(80% 이하) 대한 새로운 최소 자격 비율 (스트레스 테스트)이 설정된다: 무보험 모기지의 최소 자격 비율은 BoC에서 발행 한 5 년 기준 금리 또는 계약 모기지 금리 + 2 % 중 큰 금액을 선택한다.
2. 대출 기관은 리스크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LTV 측정 및 한도를 강화한다.연방 규제 금융 기관은 위험을 반영하고 주택 시장 및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업데이트되는 적절한 LTV 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해야합니다.
3. LTV 한도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특정 모기지 계약에 대한 규제:연방 규제 금융 기관은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주택 담보 대출 및 기타 대출 상품 조합을 통해 기관의 최대 LTV 비율이나 주택 담보 대출 보험 정책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의 한계를 우회하는 형태의 모기지 상품을  금지한다.

프레이저 연구소 (Fraser Institut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보험 대상이 아닌 모기지에 대한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는 불필요하며 주택 구매자를위한 비용을 증가시키기만 할거라고 밝혔다. 연구 저자 인 Neil Mohindra는 새로 제정된 스트레스 테스트로 말미암아 일부 주택 구매자에게 모기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모기지업계나 경제에 좋은결과보다 해로운결과를 초래할것이고 모기지 업계에 경쟁력을 떨어트려서 모기지 마켓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길것이라고 경고했다. 20 % 이상의 계약금을 가지고 있고 모기지 보험을 필요로하지 않는 주택 구입자가 고정금리를 계약할경우 5년동안은 금리 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지만 그래도 승인시 금리가 오르면 지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이로 인해 어떤손님들은 모기지 승인이 안나올수있다. OSFI의 책임자는 캐나다 은행 규제 기관이 높은 수준의 가계부 채로 인해 모기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OSFI의 제레미 루딘 (Jeremy Rudin) 소장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모기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하였고 위험이 나타난다음에 행동하는것보다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이런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개정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가능소득(disposible income) 대비 캐나다 가계 부채가 1분기의 166.6%에서 2 분기에는 167.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Mohindra는 가계부채를 치료하기위해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하지말고 대신 OSFI가 가지고있는  권한으로 모기지정책과 절차의 결함을 고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중앙 은행 (Bank of Canada)에서  올해 0.5%의 이자율을 인상함으로 인해 변동금리등의 이자율이 올라서 가계부채가 올라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자율을 올려놓고 가계부채가 올르니,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은 모기지 승인을 못받게 하는것은 합당한 정책이 아닌것같다.
아므튼 소비자들은 내년에는 아무리 주택가격이 떨어진다해도 모기지를 얻을수있는 길이 좁아짐으로 집을 구입하기가 더 힘들어질것이고 이로인해 경기는 더 악화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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