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새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 우려표명 > 오피니언

연방정부에서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등해서 주민들의 구매부담이 증가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최근 새로운 시책을 공표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찬성하지만 한편 시행에대한 우려의 비중이 높아지고있다.

TD뱅크의 경제전문가 Diana Petramala씨는 8년동안 정부는 6번에 걸처 모기지방침을 바꾸었고 약 6%의 부동산매매하락의 결과를 가져왔었다고 글로벌지에 발표하면서 새로운 모기지 방침이 내년의 민감한 주택시장에 큰지장을 줄것이라고 우려를했다.

자본 경제 분석가 폴 애쉬스는 모기지 보험을 사기위해 5년기준금리(현재 4.64%)를 통과해야하는 정책은 많은 구매자들이 넘기힘든 문턱이 될것이고 이로인해 급격한 주택가격의 감소와 경제위기가 올수도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정책으로 은행들은 모기지 보험을 기준으로하는 대출을 포기하고 담보대출쪽을 선택할것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저이자율과 긴상환기간을 제공하게 될것이다.

한편 Emanuella Enenajor of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주택가격의 급등요인이 공격적인 모기지 대출때문이 아닌데 왜 모기지방침을 들먹이냐고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6번의 모기지 방침의 수정으로 인해 최적의 대출규제가 벌써 시행되고있기때문에 또다른 규제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새모기지 보험방침에따르면 20%의 다운페이를 못하는 구매자들은 10월 17일
이후 4.64%의 이자율을 통과해야 Discount rate 2.20~2.30%의 금리를 받을수있다.

예를들면, 현재10만불의 인컴을 가지고있는 가족이 약 4만불의 다운페이를 하면 66만5천의 집을 구매할수있지만 새모기지 방침에따르면, 약 50만5천의 주택밖에는 살수없게 되는데, 이는 약 24%의 구매액수가 줄어들게된다. 이렇게되면 단독주택을 사고싶어도, 타운하우스를 사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새로운 방침으로 제일 타격을 받는 층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세금을 적게 보고하는 구매자들 그리고 외국인 구매자들이라고 예측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