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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국적이탈 서두르세요”
기사입력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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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 31일까지 신고 마감

2017년을 맞아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들은 국적이탈기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캐나다, 미국등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만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모국은 부모 국적을 자녀가 승계하는 속인주의를, 캐나다와 미국은 출생지역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때문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의 경우라도 출생시 부모가 영주권자로 모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모국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모두 받아 모국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국적이탈신고는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강정식) 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고전 최소 3개월 이상 캐나다 주소지에 거주해야한다. 또 15세 이상 신청자는 본인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모국 구청이나 재외공관에서 최근 3개월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한되며 사진촬영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전으로 제한된다. 문의: 토론토 총영사관 (416-9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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