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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진의
머니클리닉]
정부는 도대체 왜 물가를 올리나 ? (2)
기사입력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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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론토 도심권 역세권 콘도값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로 ‘인구증가’와 ‘물가상승’이 손꼽히는 점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장본인인 정부는 왜 돈을 계속 찍어내며 돈가치를 떨어뜨리는 걸까요 ?  그냥 물가상승률 Zero% (0%)를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굳이 물가인상을 “목표”로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지난 칼럼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 두기 보다는 경제에 도움되는 소비를 유도하고자 정부는 물가를 올리고자 목표한다는 이유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이 솔직히 고백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 물가측정의 어려움 물가인상률은 사실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물가를 올리는데 주력하지 않고, 물가인상 0% 를 목표로 하다보면 자칫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며 사회경제에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켜 경기 불황을 가져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정부가 물가 “인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임금 인하의 어려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깍이는 일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이 0% 일 경우, 어떤 기업의 실적이 하락해 인건비를 절감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된다면, 직원들의 급여를 일제히 내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칫하면 대거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무시못할 비중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기업실적이 하락할 경우 임금을 동결하거나 혹은 물가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급여를 올려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충격은 적게 될 것입니다. ▣ 증세 없는 증세방안 = 인플레이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프리드만은 정부에서 돈을 찍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교묘하게 세금을 올리는 한가지 수단이라 한 바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일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는 자칫 치명타가 될 수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인쇄기로 찍어내 시중에 유통시켜 물가를 올린다면, 물가인상의 종착역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의 임금도 결국 오르게 됩니다. 이는 마침내 사람들의 Tax Bracket, 즉 소득세율을 높이게 되어 자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쯤 되면 앞으로도 물가는 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건축비용과 인건비도 따라서 오를테니 도심권 역세권 콘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필연일 것입니다. 오르는 물가를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와 재테크가 필수인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을 Landlords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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