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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1038
제목 개인파산으로 청산되지 않는 채무종류?
2. 제 178조 Debts that Survive Discharge (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이것을 “Surviving Debts”라고 합니다. 제 178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파산을 해도 청산 (면책)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입니다. 1)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2)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3)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4) 위자료 - alimony
5)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6)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ses or misrepresentation
7)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8)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9)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10) 상기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즉, 바꾸어 말하면, 178조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강제집행에 따른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어진다고 볼수있습니다)
11) 연대보증채무 -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파산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12)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서류조작 및 오류),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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