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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47
제목 개인 파산시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10)
면제재산이란?  Exempt Assets (Possessions)Bankruptcy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시에 각주별로 규정해논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이라 불리는Bankruptcy Exemptions 이 있습니다. 이 Bankruptcy Exemptions 에는 면제재산의 종류 및 면제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면제재산에 해당되는 재산들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뺏앗기지 않고 보존됩니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파산자들의 재산들이 Bankruptcy Exemptions 에 따라서 매각자본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일정 범위의 재산은 채무자 고유의 자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아야 할 빚 (debts)이 가진 재산 (Assets)보다 많은 경우로 만약 파산절차 진행시에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 환가하여서 빚을 갚아야 한다면 파산자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근본적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마련된 구제제도로 개인파산을 통하여 성공적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재기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및 재산들이 압류 당한다면 개인파산자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채무상담: 647-560-HOPE (4673)
www.zero-debtcanada.com sjung@zero-debtcanada.com www.zero-debtcanada.com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www.4debto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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