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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도 가능
기사입력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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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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