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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자유당, 총선 겨냥 선심 공약 봇물

2017-11-14 0

스몰비즈비스 소득-법인세율 인하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체에 5억달러 지원
내년 6월 총선에 앞서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14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인하 등의 선심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찰스 수사 재무장관은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주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당수의 근로자와 스몰비즈니스가 이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사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4달러로 인상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 강조하면서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는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5억달러를 지원하며 특히 향후 3년간 걸쳐 15~29세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1억2천4백만달러를 집행한다.   스몰비지니스를 포함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9만여개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주정부는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소득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비와 법인세를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인건비가 연 45만달러 이상인  고용주는 총임금의  1.95%를 의료비로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1백만달러 미만 사업체는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능공 양성과 고용증가를 목적으로 150개 부문 기능직을 대상으로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제조, 건설 업계 고용주가 청년층을 채용해 견습과정에서 부담하는 직업 훈련 비용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수사 장관은 “온주 전체 근로자들중 30%가 15달러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19년엔 15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못박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자유당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1천5백만달러를 들여 노인아파트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한편 야당들은 자유당정부의 이날 세금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공세라고 주장했다.
자유당정부는 정당지지도에서 보수당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특히 케슬린 윈 주수상은 정당대표들중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장관은 “온주 경제는 지난 2008년 불황기 이후 모두 8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실업률도 5.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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