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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도발에 加 핵 무장론 대두

2017-08-30 0

방위시스템 동참 주장도 ‘다시 고개’
정치권-언론-학계 논쟁 점화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파장이 캐나다로 확산되며 핵무장론까지 터져 나왔다.
이에 더해  미국이 추진중인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BMD)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2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이와관련,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이날 “북한의 행위는 무책임하고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위협을 가한것”이라며 규탄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유엔의 잇따른 결의안을 무시한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연방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매일 주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연방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BMD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연방하원 국방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북한 위협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책을 주제로 긴급회의를 소집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BMD 불참’ 정책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5년부터 미국 주도의 방위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미디어와 전문가들도 찬반론에 가세하며 큰 관심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 안보전문가인 펜 햄프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참 정책을 재고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여년전만해도 미국의 BMD가 핵과 미사일 개발 경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았으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평화대사로 활동했던 더글라스 로체 전 상원의원은 “BMD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연방정부는 이보다는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캐나다의 역할을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국방성은 지난 6월 하원에 제출한 국방백서에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으나 BMD 사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브룩대학의 스테판 돌커트 정치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한반도를 포함해 지금의 국제정세는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3년 상황과 같다”며”캐나다는 독자적인 자위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더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핵무기 개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냉전시대 당시 미국은 캐나다에 핵무기 4백50여기를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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