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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탄핵 이후... 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
기사입력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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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정상화하고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야당, 반헌법적 주장 대신 국정의 중심에 박 대통령 참회록 쓰는 심정으로 자숙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것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 자욱한 안개정치도 한 고비를 넘겼다. 정국을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한국 사회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 사회 각 세력이 한마음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 의장이 탄핵안 가결 뒤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수개월간의 국정 마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민생과 정치의 회복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 표결 결과가 ‘박근혜 이후’ 정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회생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친박을 포함해 대거 탄핵 진영에 가담했고, 이는 광장의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고스란히 정치권에 반영됐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끝났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판만 남았다. 하지만 탄핵을 요구하는 압도적 민심이 확인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제 정국 수습이 중요하다. 정국 수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저절로 떠안게 됐다. 입법권력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집권당이 폐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야당은 국가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의회내각이 들어섰다는 자세로 협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숙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도 컸지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기(失機)와 무책임, 잘못된 대처 방식이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전개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리석은 통치 행위’의 기록을 낱낱이 남기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 기간 중에도 억지스러운 논리로 무죄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4년 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해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됐다. 그런 대통령이 동일한 국민의 분노로 임기 도중 퇴진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성찰하 는 참회록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18대 대통령 박근혜로서 물러나는 마지막 장면만은 의연하고 감동을 주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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