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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대통령의 입과 국회 앞 촛불에 달렸다
기사입력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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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촛불 민심 뚫으려면 대통령이 4일 퇴진 말해야" 친박계 "대통령이 퇴진 밝혀도 야당 태도 안 바뀔까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165석)은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한 171명의 서명으로 3일 새벽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 3당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탄핵 열차가 출발해 9일 탄핵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썼다.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탄핵소추안이지만 이미 야당의 손은 떠났다. 야당 자력으로 탄핵소추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발의자 171명에 민주당 출신 정세균(무소속) 국회의장까지 찬성표를 던져도 172명으로 의결 정족수(200석·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친다. 가결을 위해선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야 3당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며 퇴로를 차단했다. 여야가 탄핵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9일 종착역에 다다를 탄핵 열차의 운명은 결국 ‘비상시국위’라는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 그들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박 대통령의 약속, 9일까지 탄핵 찬성을 거세게 압박할 촛불 민심이 좌우하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는 2일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일정(4월 30일)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이란 정치 일정을 수용하면 탄핵 표결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이다.

비상시국위 소속 수도권 의원은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2~3일 사이에 1000통에 가까운 ‘탄핵 압박’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이런 국민의 압박을 뚫고도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길 바란다면 박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 앞과 광화문에 집중됐던 촛불 민심은 6차 집회부터 여의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며 첫 집회를 열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탄핵 표결이 예정된 9일엔 촛불의 물결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덮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은 “‘4월 퇴진과 2선 후퇴’를 명확하게 밝히는 건 탄핵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것이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주류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친박계 핵심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미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 만큼 그 방향을 거스르는 언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4월 퇴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4월 퇴진을 언급하더라도 야당이 협상을 계속 거부하며 탄핵 무산을 빌미로 압박만 하려들 텐데 언급 안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박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3일 시작될 것으로 관측됐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면담은 일단 4일 이후로 미뤄졌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뒤 대응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내부 의견이 “4월 말 퇴진만 약속하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김무성), “대통령이 약속해도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유승민)로 갈려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3차 담화 때처럼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 탄핵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적어도 32~33명, 많으면 5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새누리당이 분당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의원들의 탄핵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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