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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안 서민들에겐 ‘쓴사탕’

2017-03-24 0


술•담배값 오르고 TTC면세혜택 사라져
(임승민 기자 carrie@cktimes.net)



연방 자유당정부가 총 3천 3백 억 달러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서민들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일부 포함돼 아쉬워 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연방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배의 세금이 200개피들이 카튼당 21.03달러에서 21.56달러로 오르고 주류세도 2% 증가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세액 공제 혜택이 7월 1일부터 폐지돼 TTC 승차권에 대한 15%의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단 6월까지 구입한 패스에 대해서는 내년 세금신고 때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보다 그 비용을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인들은 정부가 중산층과 사회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예산안이 오히려 서민들에겐 ‘쓴사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스욕에 거주하는 우상환(53)씨는 “이 기회에 담배를 끊으려 한다”며 “매번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담배값, 술값을 항상 올린다”고 지적했다. 우 씨는 ”결국 술담배를 주로 이용하는 건 서민들인데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 송은경(24)씨는 “대중교통 요금이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혜택까지 사라져 버스와 전차, 지하철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럴 바엔 차를 굴리는 것이 속편하다고 하는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유학생들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혜택의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더 불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2019년까지 4만 개의 데이케어 자리를 확보하고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육 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7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시시가에 거주하는 박은성(33)씨는 “부인이 임신 중이라 보육 예산안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며 “우리 부부도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데이케어 자리 수를 늘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4만 개까지 늘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며 “언론에서도 데이케어 확충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백퍼센트 신뢰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육아 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 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박주홍(28)씨는 “12개월 동안 정부에서 임금의 55%의 지원금을 주던 것을 18개월 동안 33%로 쪼개어 지급 하겠다는 것인데 조삼모사”라며 “물론 6개월 동안 부모가 아이를 더 돌볼 수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육아비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개월 동안 임금의 33%만 받고 생활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고용보험료가 100달러 당 1.63달러에서 1.68달러로 오르고 우버 택시에도 연방정부세(GST)를 부과하는 등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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