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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변경안 논란
기사입력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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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로 변해 신청준비 ‘헛일’

지난 2009년 모국인 베네수엘라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다니엘 도데로 씨는 지난 2016년 1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수속을 밟았으나 안타깝게 우선순위안에 들지 못했다.

새해를 맞아 재신청을 위해 만반의 준비 중이였던 도데로 씨에게 지난 12월 이민성으로 부터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2017년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의 절차를 기존 우선순위제에서 추첨제로 변경한다는 것.

도데로 씨는 “지난한해 동안 미비했던 서류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들였던 공과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업체에 이미 지불한 돈이 모두 날라간 셈”이라고 토로했다.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부모-조부모 초청이민프로그램의 변경안을 두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치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신청 접수를 불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구랍 14일 존 맥컬럼 이민장관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점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가 미시사가 이민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던 기존 규정 역시 바뀌어 2월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희망자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은 90일 안에 새롭게 변경된 준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변경된 제출서류들과 이에 대한 지침은 오는 9일날 공표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맞춰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준비하던 도데로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권 변호사 에비 고씨는 “부모-조부모 초청 쿼터를 소수로 제한했던 기존 보수당정부의 잘못을 트뤼도 정부가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은 졸속 행정은 연방정부가 이민사회의 핵심인 가족들의 재결합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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