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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결혼초청 이민, 수속기간 대폭 단축
기사입력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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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승인까지 12개월내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7일 존 맥칼럼 연방이민장관은 “국내 또는 해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리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간소화된 신청 양식을 배포하고 내년엔 결혼이민 쿼터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민성에 따르면 현재 결혼초청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내 배우자가 평균 26개월, 국외 배우자는 18개월이나 앞으로는 국내외를 상관없이 12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민원은 이전 보수당정부때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묵살당한바 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때 가족 재결합 이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공약했으나 시리아 난민 수용에 초점을 두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자유당정부는 지난봄 첫 예산안에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민성에 2천5백만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민성은 준비작업을 진행해 최근 새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정부는 또 결혼초청 이민 정원을 지난해 4만7천명에서 올해엔 6만4천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도 증원할 방침이다. 

이민성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를 모두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신속한 처리에 매달릴 것”이라며 “기재 사항을 현재 14개에서 4개로 줄인 새 신청서류를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곤 신청건수의 80% 이상을 12개월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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