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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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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대폭 늘려야 경제성장”

2016-10-24 0

연 45만명선 유지해야
연방 경제자문위 제안




연방자유당정부가 다음달 초 새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자문위원회가 경제 성장을 위해 이민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경제전문가들과 각료 등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23일 건의안을 통해 “오는 2100년까지 인구를 현재보다 3배 많은 1억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첫 단계로 2021년 까지 한해 새 이민자 정원을 45만명선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연 30만명선보다 50%나 증가하는 수치다. 

자문위는 “미래에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핵심 자원”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들며 산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민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중 투자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총인구를 1억명으로 목표해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경제 성장을 유지할수 있다”며 이민 개방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자문위는 “현재의 저출산율과 이민쿼터를 그대로 둘 경우 2100년쯤에 총인구가 5천 3백만명 선에 이르러 인구규모로 세계에서 45번째 정도에 그칠것”이라며 “이는 내수 시장이 한계에 달해 경제 성장의 여력을 찾기 힘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바턴 자문위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 증가 패턴으로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조차 힘들어 진다”며 “캐나다의 저력인 주민 다양성과 복합문화주의를 적극 활용해 이민자들을 대거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인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CBC)도 ‘이민정원 연 45만명’을 주창하고 나선바 있다. 이와관련, 존 맥칼럼이민장관은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무조건 늘릴 수 만은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민 정서가 곱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심하고 있다. 또 일부 자유당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공개될 내년도 이민정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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