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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돈 너무 많이 들어”

신청자 1년 사이 35%감소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최근들어 폭등한 수속 비용으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급감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조정을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방정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4분기 시민권 신청자는 총 3만 6천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청자는 총 13만명으로 2014년의 20만명과 비교해 무려 35%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 공공정책 연구소 앤드류 그리피스 정책 분석가는 “시민권 신청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근들어 인상된 신청비가 지목받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감소율에 정책 관련자들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인 일인기준 신청료 530불과 수속료 100불, 총 630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신천료는 지난 2014년 100불에서 300불로, 지난해에는 다시 530불로 올라 많은 신규이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리프스 분석가는 “높은 신청료는 이민문호 개방을 외치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정책에 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규 이민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현재 시민권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으나 높은 신청료에 대한 조정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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