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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심사도 ‘돈’내면 우선 처리

이민성 절차 검토중

연방이민성이 이민심사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는 등 현 이민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성이 진행하고 있는 이민제도 관련 설문조사에는 이와같이 별도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우선처리 대상으로 분류받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 있다.

최근  존 맥칼럼 이민성 장관이 약속한  이민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시 추가 수수료를 통해 마련한 예산을 투입해 이민심사 인원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이민수속이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 폰세카 자유당 의원은 이와관련 “이미 여권발급 수속의 경우 이와같은 전례가 있다”며 “제도 도입시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민신청자도 더 빠른 이민 심사절차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민당은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제니 콴 하원 이민 비평가는 이에대해 “이민심사과정에서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민성이 실시 중인 설문조사는 향후 이민제도 개편에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일까지 실시되며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consultations/nationaldiscussion.asp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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