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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
[이민·비자] "한국 체류 동포도 지원하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돼
기사입력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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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사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 체류 재외동포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정체성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 및 모국에 대한 우호감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지원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수는 지난해 9월 현재 80만명을 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 부족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 방송.언론 등에서의 부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심한 경우 반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이 모국의 국권 상실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외로 이주했고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으로 국내에 체류 중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국내체류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발의했고 선천적 복수국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구제안 모색도 약속하는 등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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