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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
[이민·비자]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 발급
기사입력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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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정부, 구랍 21일부터 시행

한국 정부가 타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권고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란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하던 조항이 삭제됐고, 해외 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일반여권 대신 거주여권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해 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민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민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자 등이다.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여권 발급을 전제로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일반여권 발급으로 의무 신고 대상자가 됐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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