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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인상, 산재 근로자 불익, 보험당국, 생계보조금 줄여
기사입력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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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부상을당한근로자들이이달부터시행된온타리오주의최저임금인상으로오히려불이익을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시간당최저임금은지난 2일부터종전 11달러60센트에서 14달러로올랐으며내년 1월엔 15달러로또한차례상향조정된다. 그러나산재보험당국은보상차원에서부상근로자들에게지급하는생계보조금을최저임금이올랐다는이유로줄인것으로밝혀졌다.
이와관련, 노동계는“최저임금인상으로근로자 1백여명이혜택을받게됐다”며”그러나부상근로자들은실제수입이오히려감소하는불이익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 토론토의산재근로자를지원하는법률단체관계자는“산재보험당국의이같은규정으로부상근로자들이생계에어려움에처해있다”며”이를즉시시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에대해산재보험당국은“현재생계비를보조받고있는해당근로자 80여만명중 1%만이이규정에해당된다”며”앞으로개선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

반면지원단체관계자는“산재보험당국은부상근로자가회복후새일자리를찾았는지여부도확인하지않고무조건생계비를줄이고있다”고주장했다. “일부부상근로자는상태가심각해앞으로평생더이상일을할수없을정도”라며”산재보험당국이이들을가난으로몰아넣고있다”고덧붙였다. 

산재보험당국에따르면부상근로자의 92%가사고를당한뒤 1년안에직장으로복귀하거나새일자리를갖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영구적인지체장애에처한부상근로자의 46%가사고이후 5년이지나도가난한삶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케비플린노동장관은“산재보험당국은자율권을갖고있다”며”그러나정부는제기된문제점을검토해최선의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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