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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엇갈리는 ‘희비’
기사입력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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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크리스 스티븐스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음식 값을 올렸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자영업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타리오 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벌써부터 체감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하소연이다. 
 
 온타리오 주는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4달러로 올렸다.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고용시장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린다.
연방은행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고용형태나 분야에 따라  일자리 감소 규모가 3만개에서 최대 13만6000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다양한 변화가 생기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결국 고용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6만 상공업자를 대표하는 온타리오 상공회의소는 외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응답자 81%가 직원 수를 줄이고 98%는 음식값을 올리겠다고 답했다며 주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온주 금융감사원도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6만개 직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계와 일부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일부 근로자(전체의 8%)의 경우 소득이 오를 것이고, 이로 인한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다른 근로자들도 일부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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