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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집’이란…그림의 떡

모기지 얻기, 점점 더 어려워져
연방, 대출 승인요건 더욱 강화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한차례 모기기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집구입이 한층 더 힘들어 질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토론토도미니언뱅크(TD 뱅크)가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금융감독당국은 다운페이가 집값의 20% 미만인 모기지신청자에 대해 대출 승인 절차를 더 엄격히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독당국은 최근 재무성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시가 50만달러 이상 주택에 대한 최소 다운페이 비율을 높이고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바 있는 연방정부는 또 한차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제시한 금리에 2%를 더한 기준을 적용해 소득과 비교해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택가격에 비교한 다운페이가 5% 미만인 경우, 현재 5년 고정 모기지 이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기준해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시켜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구입 희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관련, 부동산 업계는 “연방정부의 추가 조치가 확정될 경우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거래가 10%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토 주택시장에서는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지난 4월 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율 15%의 투기세를 도입 시행한 이후 거래와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시장 관계자는 “연방정부는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투기세에 더해지면 더 빠르게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토론토지역의 집값이 4월을 고비로 평균 13%나 하락했으며  내년에도 추가로 6%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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