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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이행 ‘허술’ , 민원 빗발쳐

2016-11-03 0

가족보호국 시스템 구멍



온타리오주 양육비 지급 시스템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폴 두베 온주 행정 감찰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가족보호국(FRO)에 올해 1,025건에 이르는 민원이 쏟아져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가족보호국(FRO)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분리된 가정의 자녀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야 하는 양육비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양육비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민원에 따르면 불이행 단속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30만 달러 가까이 양육비를 연체한 남자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또한 양육비를 미납한 경우 노티스를 전달해야함에도 이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체포해 수감시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이행 단속의 일관성에 관해 지적하며 “양육은 국력과 직결되는 만큼 대대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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