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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인민민주주의’로?
기사입력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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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야


윤방현 (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촛불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 (無所不爲) 의식이 하늘을 찌른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 (失政) 덕에 뭐든지 절대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종북 개헌안을 내놓은 현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부 극렬 주사파와 간첩들을 제외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하찮게 여기며 언제든지 반동으로 몰라 죽이는 폭력 독재 집단인북한체재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북한’ 따라하기를 떠올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번 헌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핵심은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 것이다. 즉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죽이는 개헌이다. 이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한 사회주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자유라는 단어 하나 뺀 걸 갖고 뭘 그리 아우성이냐고 그럴 지 모르지만 이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이라는 내용이 삽입됐다. ‘자유민주’가 ‘평등한 민주’ 대체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나 인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전단계로서의 인민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대(Solidarité)의 원리’라는 단어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무산계급이 연대투쟁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헌안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으며, 종북사상을 포함하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도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도 신설했다. 나라가 망조에 들어선 것 같다.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국방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헌안 내용 항목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한 초석을 까는 것이 보인다.

국민들은 이제 ‘개헌 저지를 위해 저항권 (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행사해야 한다.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입헌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현 정권의 시도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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