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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기자칼럼) 대통령 퇴임 후 재단 설립 ‘법적으로 막자’
기사입력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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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 권력 연장의 도구로 전락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육영재단부터 현재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까지 퇴임을 앞둔 대통령들에게는 늘 재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육영재단은 69년 4월 당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그러나 이 육영재단은 고 육영수 여사에 의해 기부출연된 재산에 의해 형성된 재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기업체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

육영재단은 1974년 설립자 육영수 여사가 숨진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아 오다가 1990년 11월 최태민 당시 육영재단 고문이사의 비리와 전횡을 둘러싸고 자매끼리 운영권 다툼을 벌여 결국 박근영씨가 새 이사장에 올랐다.

‘5공 비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일해재단을 살펴보자.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유족을 위한 재단’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83년 설립된 일해재단은 84년부터 5년간 조성된 총 598억원 대부분이 재벌을 통해 모금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모금 과정에서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은 기부금을 적게 내 후에 국제그룹이 해체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이후 일해재단은 순수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최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듯 하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잠잠해진 재단도 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해 임기 중 만든 장학, 복지사업 목적의 공익법인이다.

그러나 최근 목적사업을 장학사업에서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했다 정부로 부터 반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설립 이후 6년간 91억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장학급 지급액은 수입액의 30%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도 못하는 데 복지사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 이유이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미르-K재단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오랜 기간동안 재단 설립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쳐야만 하는 관문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 재단들은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의 연장선, 또는 부의 축적으로 지적되며 크고 작은 잡음을 만들어 냈다.

선의를 가지고 행했다 해도 최고통수권자이자 리더로서 국가적인 논란을 야기시킨다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놓고 보자는 결과우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재단설립과 관련된 논란들을 살펴보면 과정 또한 정당성이 의심받으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대통령들의 퇴임 후 재단설립을 법적으로 막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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