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  New York  |  Chicago  |  San Francisco  |  Washington DC  |  Atlanta  |  Texas  |  Seattle  |  San Diego  |  Vancouver  |  Korea

‘중앙일보’를 즐겨찾기에 추가


설문조사
DealMade Trading 647-986-3355
중앙일보 문화센터 416-736-0736
중앙 페이스북 중앙 트위터 전자신문 도움말 중앙일보 캐나다한국인
> 칼럼·오피니언
[칼럼·오피니언]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상증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사입력 2016-11-18
Share
 
 
분석 및 판단

1.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나 채 무등의 공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일때로 규정한다. 이에는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 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 위 사실관계의 확인과 청구인의 주장 중 미국 거주의 목적이 신병치료임을 인정함
3. 피상속인이 1986년 미국에서 영주권 취 득하고 사망 시까지 동 영주권을 포기 하 지 않았고 이미 피상속인의 자녀 6명중 5 명이 미국에 거주한 점을 미루어 보아 피상 속인의 인적관계가 한국보다 미국에 더 밀 접하다고 판단되고 연로한 피상속인이 홀로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영구 귀국하 였다는 상속인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관련 공제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음. 10억의 상속자산에서 6천만원정도의 상속세가 적 당하다고 판결됨.
한국 캐나다 조세조약의 불합리성과 실례
한카 조세조약은 1978년에 이루어 졌고 이후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 법의 틀이 다르고 세원에 대한 과세여부가 달라 양국에 동시에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나름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 가, 한국에서 주식양도 소득은 비과세인 반 면 캐나다에서는 소득의 50%가 과표에 잡 힌다. 또 한국에서 주택소유 시 일정 조건 을 맞추면 양도소득세의 대부분은 감해주 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아닌 경우 들이 있 다. 세법의 적용은 각 국가에서 육성하고 자 하는 산업의 인센티브로 쓰여질 수 있 고 반대로 억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처리 될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 이렇다. 캐나다 당국에서는 캐나다에 없는 세금을 해당 조세국가에서 지불 했으니 이런 부 분은 캐나다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 이다. 증여세나 상속세가 그 예가 되겠다. 캐나다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세금이 없 으니 이를 다른 소득세로 처리 해줄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름 득이 라고 하는 것은 후에 증여나 상속 받은 이 가 최종 매각을 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한다. 이 때 매입가는 증여나 상속세의 기 준이 된 시기의 기준시가로 되겠다.
세율만 놓고 본다면 증여나 상속세의 경 우 10억 이하 이미 해당 세율이 30%이고 이는 캐나다 최대 양도 소득세율 25%를 초과한다. 물론 그전 공제가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재산권의 형성 과정에서 최종 매 각인 안된 상태에서 과중한 세금이 발생 하고 이 또한 캐나다에서 인정을 못 받으 니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다른 세금도 한국 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Departure tax는 캐나다 납세자가 캐나 다의 세법적인 적을 버리고 해외로 이주할 시 캐나다에서 있는 자산을 실제 매각하지 는 않았지만 마치 매각하는 것처럼 고려해 서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다.
매각을 했으면 자연히 그 해 소득신고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익일 실현하는 것 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정산하라는 의미이 다. departure tax에세 예외가 되는 것들 이 아래와 같다.
1. 캐나다 부동산
2. 캐나다 사업체
3. RRSP, RRIF, RESP
4. 각종 근로 혜택
5. 지난 10에서 캐나다 납세자가 된지 5년 미만의 경우 캐나다 납세자가 되기 전에 소 유 혹은 상속받은 자산
이외 자산들은 마치 매각하는 것처럼 해 서 세금을 지불 하게 된다. 캐나다 과세당 국의 입장은 이렇다. 캐나다 거주자로써 의 상태를 유지한 시점까지에 과세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일 어나서 이익을 현실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가격대비 생성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 한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최 종 매각되는 시점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실 현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세금부터 정산해 간다면 불합리 하다고 여 길 수 있다. 이유는 최종 매각시는 이미 캐나다 납세자가 아니고 그때가서 캐나다 과세당국에 departure tax를 과하게 냈으 니 돌려달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게다 가 양도소득 대상이 물리적으로 해외에 위 치한 경우 최종매각시 해당과세당국에 납 세를 해야 하는데 그전이 나름 미리 정산 한 캐나다에서의 departure tax의 소득세 인정여부 또한 가려져야 할 사항이다.

회계법인
윤상혁
416.901.8297
www.kr.taxsol.ca
▲ 다음글  | (기자칼럼) 대통령 퇴임 후 재단 설립 ‘..  2016.11.25
▼ 이전글  |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종신 보험에 숨어있는..  2016.11.18

이름 비밀번호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사는방법 자유토론

인문학 여섯번째 모임 결과 자유토론

Japanese food cook .. 구인구직

Green Oil Inc. 에서 F.. 구인구직

험버칼리지 인근 2베드룸 임대 렌트매매

♣♣♣ 토론토 [노스욕] 1Bed $.. 렌트매매

2008년형 Nissan Rogue 중고차

2016년형 Honda Accord spor.. 중고차


중앙 페이스북 중앙 트위터 회사소개 | 기사제보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기타문의
주소: 1101 Finch Ave. W. Unit 8, Toronto ON M3J 2C9 | TEL: 416-736-0736 | FAX: 416-736-7811
중앙일보/캐나다한국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Daily Toronto - Canadian Korean Times Week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