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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상증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사입력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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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판단

1.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나 채 무등의 공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일때로 규정한다. 이에는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 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 위 사실관계의 확인과 청구인의 주장 중 미국 거주의 목적이 신병치료임을 인정함
3. 피상속인이 1986년 미국에서 영주권 취 득하고 사망 시까지 동 영주권을 포기 하 지 않았고 이미 피상속인의 자녀 6명중 5 명이 미국에 거주한 점을 미루어 보아 피상 속인의 인적관계가 한국보다 미국에 더 밀 접하다고 판단되고 연로한 피상속인이 홀로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영구 귀국하 였다는 상속인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관련 공제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음. 10억의 상속자산에서 6천만원정도의 상속세가 적 당하다고 판결됨.
한국 캐나다 조세조약의 불합리성과 실례
한카 조세조약은 1978년에 이루어 졌고 이후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 법의 틀이 다르고 세원에 대한 과세여부가 달라 양국에 동시에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나름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 가, 한국에서 주식양도 소득은 비과세인 반 면 캐나다에서는 소득의 50%가 과표에 잡 힌다. 또 한국에서 주택소유 시 일정 조건 을 맞추면 양도소득세의 대부분은 감해주 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아닌 경우 들이 있 다. 세법의 적용은 각 국가에서 육성하고 자 하는 산업의 인센티브로 쓰여질 수 있 고 반대로 억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처리 될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 이렇다. 캐나다 당국에서는 캐나다에 없는 세금을 해당 조세국가에서 지불 했으니 이런 부 분은 캐나다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 이다. 증여세나 상속세가 그 예가 되겠다. 캐나다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세금이 없 으니 이를 다른 소득세로 처리 해줄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름 득이 라고 하는 것은 후에 증여나 상속 받은 이 가 최종 매각을 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한다. 이 때 매입가는 증여나 상속세의 기 준이 된 시기의 기준시가로 되겠다.
세율만 놓고 본다면 증여나 상속세의 경 우 10억 이하 이미 해당 세율이 30%이고 이는 캐나다 최대 양도 소득세율 25%를 초과한다. 물론 그전 공제가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재산권의 형성 과정에서 최종 매 각인 안된 상태에서 과중한 세금이 발생 하고 이 또한 캐나다에서 인정을 못 받으 니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다른 세금도 한국 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Departure tax는 캐나다 납세자가 캐나 다의 세법적인 적을 버리고 해외로 이주할 시 캐나다에서 있는 자산을 실제 매각하지 는 않았지만 마치 매각하는 것처럼 고려해 서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다.
매각을 했으면 자연히 그 해 소득신고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익일 실현하는 것 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정산하라는 의미이 다. departure tax에세 예외가 되는 것들 이 아래와 같다.
1. 캐나다 부동산
2. 캐나다 사업체
3. RRSP, RRIF, RESP
4. 각종 근로 혜택
5. 지난 10에서 캐나다 납세자가 된지 5년 미만의 경우 캐나다 납세자가 되기 전에 소 유 혹은 상속받은 자산
이외 자산들은 마치 매각하는 것처럼 해 서 세금을 지불 하게 된다. 캐나다 과세당 국의 입장은 이렇다. 캐나다 거주자로써 의 상태를 유지한 시점까지에 과세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일 어나서 이익을 현실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가격대비 생성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 한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최 종 매각되는 시점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실 현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세금부터 정산해 간다면 불합리 하다고 여 길 수 있다. 이유는 최종 매각시는 이미 캐나다 납세자가 아니고 그때가서 캐나다 과세당국에 departure tax를 과하게 냈으 니 돌려달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게다 가 양도소득 대상이 물리적으로 해외에 위 치한 경우 최종매각시 해당과세당국에 납 세를 해야 하는데 그전이 나름 미리 정산 한 캐나다에서의 departure tax의 소득세 인정여부 또한 가려져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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