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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15만명이 2조 3000억, 사상최대 증여세 납부
기사입력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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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증여세 납부가 년간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세운기록이다.  즉 상속세보다 세금부담이 적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가로 저성장 저금리에 절세테크를 통해서라고 궁극적인 이익 보호를 하기 위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증여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 발전의 역군이자 자산상승의 혜택을 누린 세대의 부의 이전에 큰 막이 올랐음을 뜻한다.  이전 증여세율은 최대 50%라 이를 바로 알고 적절한 절세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의 간단한 원리부터 언급하자.
증여세는 증여 받는 자 즉 수증자가 지불하는 세금이다.
먼저 증여세 면제 구간이다. 부부간엔 6억까지, 성인자녀에겐 5000만원, 미성년자 2500만원까지 면제가 된다.
증여세는 10년 합산으로 과세하고 사망 10년 전은 상속세로 본다. 즉 증여 후 10년간의 건강유지가 필수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증여는 세만 보면 10년 단위가 효율적이다.  증여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여러 각도가 있지만 오늘은 세금에만 한하겠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2016년기준
과세기준 세율 공제
1억미만 10% 0원
5억미만 20% 1천만원
10억미만 30% 6천만원
30억미만 40% 1억6천만원
30억이상 50%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30억증여시 40% 적용하면 12억에 1억 6천을 감해서 10억 4천을 지불하나, 30억을 15억씩 10년를 사이 두고 2번 증여한다고 보면 4억 4천을 2번 즉 총 8억 8천 지불. 10억씩 3번 한다면 2억 4천을 3해서 7억 2천 즉 시간을 두고 하면 할수록 증여세 자체는 줄어든다.  참고로 위는 과세 기준이라 면제 후 증여재산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다.
증여 시 중요한 것이 시세이다.  같은 자산도 어느 시점에 가치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특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주들의 경우 경기가 침체기 일 때 증여를 많이 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이는 증여세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주식이나 물건은 앞으로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현 침체기에 증여한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시가를 사용하고 이는 국토 해양부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공지 전의 금액을 사용할지 공시 후를 사용할지 판단에 따라 또 추가 증여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다음시간에는 증여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담부증여 과연 증여세의 해법인가? 지난주에 한국에서의 증여세 관련 기본 이해와 몇가지 절세 방안을 찾아보았다.  오늘은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부터 생소하게 느끼는 분이 많으니 예를 들어 설명 하겠다. 한국 분의 대부분 자산은 부동산이고 이중 대출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래를 살펴보자. 부담부증여의 사전적의미는 대출금이나 전세금 즉 채무를 포함한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증여자의 채무이다.  이럴 경우 총 자산에서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로 처리되고 순자산만 증여세 대상이 된다. 시가 5억에 2억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일반증여의 경우
(5억-5000만원 자녀 공제)x20%-1천만원누진공제 =  8000만원인 반면 부담부 증여시 5억에서 2억채무를 제한 3억을 증여한다고 계산되고 증여세는
(3억-5천만원 공제)x20%-1천만원 누진공제= 4천만원 증여세이고 2억 채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1434만원* 즉 총 세금은 5434만원으로 일반 증여보다 2566만원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  양도소득에 10% 지방세 추가 납부까지 고려하면 2423만원 절세
*양도세계산은 지면의 제한으로 생략하고 10년 장기보유에 의한 3600만원 공제를 포함했다.
부담부증여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는 증여가 아닌 수증자에게 매각으로 해석해서 양도소득세로 해석한 것이다. 이런부담부 증여는 증여의 좋은 방편이라 생각할수 있으나 아래 사항이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고려 해야 할부분있다. 
1. 수증자의 취득세,
2. 양도 부동산의 양도 차액이 크고, 비 산업용일 경우 16%에서 48%의 양도세율이 10%에서 50% 증여세보다 높을수 있다. 중과양도세율 적용.
3. 부동산중 수입창출이 안되는 경우 수증자의 이자부담. 즉 수증자의 금융비용 부담부증여가  생소한 부분이 있고 마치 좋은 절세 방법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와 국세청 최종승자는? 부담부증여의 세법적인 해석은 맞으나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면 몇가지 사후관려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세를 한다.  부담부증여의 사후관리의 큰부분은 수증자의 채무이행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의 차이이다. 
첫째는 증여시 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후 관리 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1. 5억건물에 2억대출을 부모가 받아 이를 자녀에게 부담부대출을 하면 증여재산은 3억으로 신고 하고 수증자인 아들이 2억대출을 승계해야하는데 이를 부모가 갚을 경우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누락이 되는 형식이다.   
2. 대출이 없는 부동산에 고의로 대출을 만들고 만기일시 증여자가 대신 대출을 갚는형태
3. 상가나 주택 임대 보증금(부채)를 포함한 상태의 자산을 부담부증여로 해서 증여세를 줄이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자 즉 부모가 갚는 경우 임대보증금만큼의 증여 이익발생
4. 마지막으로 제 3자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불법 증여 방법.
20억 상가를 가진 부모가 상가를 담보로 딸명의의 6억 아파트 매입. 제3 매수인에게 20억상가를 14억에 매도하면서 그 매도인이 6억의 채무 인수.  즉 6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결과 위 경우들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부담부증여가 추가적인 사후 관리를 필요하게 하고 이 관점은 채무의 만기일이 되겠다.  즉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가 발생되는 물건에 대해 각각의 채무만기 및, 채무의 이행여부, 그리고 채무의 추가적인 인수, 계승에 제 3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채무 만기 전후로 살펴 부담부 증여가 악용되지 않는 시스템적인 방법을 찾아야 세원의 누수를 막을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많을수 있는 지역의 오랫동안 매매가 안된 건물, 장기간 매매없이 명의만 바꾸어 등록된경우 등이 예시적 관리대상으로 지목될수 있다. 

상속세 폐지논란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최대 50%로 세계 2위이고 이런 상속세의 폐지 논란은 수년째 이어져 왔다.  OECD국가중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상속세의 존폐만 다룰뿐 이면적인 다른 나라의 세법에는 무관한 것이 사실이다. 즉 과세의 기준이 다르지 아에 없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는 증여나 상속행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지만 , probate fee 제외, 사후즉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인한 소득세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이득세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발생한다.  상속자와 그 수령인의 최대 관심은 자산의 보전과 이양이다.  즉 과세 금액이 그를 저해하는 수준이 되면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기업의 계승관련 상속세의 경우 혹은 부동산도 그렇다, 예상치 못한 유고로 인한 상속세 마련 때문에 헐값에 매각을 해야 하거나 아님 상속세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으로 기업경영권이 위협을 받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 원래 취지가 무색해 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상속세 계정이니 폐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세 존폐관련 찬성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찬성하는 쪽은 기업인들로 기업 계승 및 기업활동증진 그리고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즉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유고 시 세후 자산에 대해서 또 추가 과세 즉 상속세가 나오니 이것이 이중과세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본이득세를 주장한다. 즉 상속을 하되 상속된 자산이 최종 매각되는 시기에 과세 한다는 것이다.  과세하는 시간의 차이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편법적인 부의 계승 및  부의 집중을 든다.  그리고 상속세가 자산을 상속을 받는 자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중 과세는 아니다. 즉 부의 무상이전, 불노소득에 관한 세금이라는 논리이다.
상속세 존폐관련 필자의 의견은 이렇다. 
기업의 기업계승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로써 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 상속세 또한 맞는 말이다.  먼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산 매각을 유고자의 전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유고자의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세는 자본 소득세로 유보 혹은 일부 면제되어야 한다.  이때 기업의 종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 자본, 자산 중심의 투자회사보다 고용창출 및 유지에 직접연관이 있는 업체에 따라 선별적으로 세법적용에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이외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자산에 대한 상속 혹은 유고시 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부분은 상속세가 맞겠다.  상속세가 높으면 불법 탈세가 부추겨질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일감 몰아주기 혹은 자녀가 대주주인 기업과 상속대상기업의 인수 합병이고 그 과정에서  주가의 가치평가로 인해 불법증여 혹은 상속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업인의 기업영위를 위해 상속세는 감해지거나 혹은 유보할 수 있는 기능이 세법에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은 납세와 고용증대이다.  본인이 합리화 할 수 없도록 많은 소득은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산은 세습의 대상이 아니다.  즉 상속세를 통한 사회환원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상속세 관련해서 양쪽의 입장확인 보다는 세법의 현실적 유연성, 국가 과세의 목적과 사용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이 필요한 때이다. 

회계법인 윤상혁 416.901.8297 www.kr.taxso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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