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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중앙논단)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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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목소리 절실
 
윤방현 ( 논설위원)
 
지난 4일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케인 상원의원에게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 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케인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같은 질문에 대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핵전력 현대화를 포함해 미군을 재건하고 아·태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 김정은의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토론회 풍경이 우리 한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핵무기 사용 협박 앞에서 세계의 경찰국가 미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워싱턴이나 뉴욕 한복판에 핵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닌가. 그러기에 미국인들은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판이하게 달라도 국가와 국민의 위기 앞에서는 애국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치열한 토론 공방전을 펼치다가도 북핵 위협 문제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미국인들의 모습에서 부러움마저 느끼는 건 왜일까.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미국인으로 태어나는 용광로(melting pot) 문화사회를 이룬 그들이기에 위기 앞에서 한마음이 되고 대동단결하는 이면에는 대립하는 당사자가 서로 한발자국씩 양보해서 보다 큰 국가이익이라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반해 북한과 마주하고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평양 건너 미국이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눈꼽만큼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 성공, 투발수단 다양화, 핵탄두 소형화까지 이뤄내 핵무장 시스템 완료단계에 들어섰는데 우리 국민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쏘았다고 치자. 그 핵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버튼을 누른 후 얼마만에 서울 상공에 나타나는지 상상을 해보았다면 기절할 것이다. 평양 이남 지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속도로 볼 때 4~5분이면 한국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불감증’과 ‘이타주의 부재’의 늪에 사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기에 아직도  한국에는  북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방어시스템 구축 마저도 각종 반대에 부딪쳐 국가분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된 한반도는 70년이 지나도 이념적인 혼돈과 모순의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언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일부 지도자급 인사들조차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감상주의에 빠져 안보 문제를 거론이라도 하면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북한 독재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면서 김정은이 해야할 일을 자신들이 나서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를 지키다 순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물 한방울조차 흘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들만이 국가와 민족과 통일을 아우를 수 있는 ‘양심’인양 목청을 높이는  소리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질문으로 끝날 뿐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도 완성될 대답이나 절대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처럼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즉 국가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는 신념과 이념을 초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시대 조류에 편승하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미국사회는 많은 비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유지하고 갈등조정 능력을 지니고 사는 국민들의 진정성이 보인다.  즉 '안보를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다'는  역사에서 반복되는 교훈을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한인들은 배워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한국은 핵무장이 완료된 북한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던가, 핵폭탄 맞고 다 죽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사사건건 분열만 일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할 것도 없이 대권고지 선점에 혈안이 된 서글픈 모습을 본다. 도대체 국가안보 문제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힘이 없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 신음하다가 해방된지 어느덧 70년을 훌쩍 넘어섰다. 차제에 우리 한민족은 나라를 잃는 서러움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념 (理念) 논쟁과 보혁 (保革)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지도자들은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 대결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기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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