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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역사적 재외국민선거 헛되지 않아야

2011-10-20 0
김효태 부장
김효태 부장
 역사적인 재외국민 선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토론토총영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재외국민 선거는 해외 동포들이 지난 10여년에 걸친 헌법소원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모국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져 무의미해질 공산이 크다. 선거의 공정성을 우선시 하면서 선거권자의 편의는 지나치게 무시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토론토 공관은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를 관할하고 있다.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는 비행기를 타고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번씩이나 총영사관을 찾아야 한다.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보고 투표하러 서울에 올라오라는 꼴이다. 그래서 우편등록과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단한번 실시해보자는 말만 돌아온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주장을 십분 이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보낼 바에야 미흡해도 일단 시행하는 것이 백번 났다. 전례를 만들어 놓고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차기 재외선거에 반영한다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재외선거가 정치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해외동포들이 10년을 공들여 이룬 참정권이 헛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외동포들의 표심이 정권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북미를 번질나게 찾았던 여야 의원들도 더 이상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재외선거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우편투표가 반드시 허용돼야 하며 하루빨리 복수국적도 인정돼 시민권자인 동포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복수국적은 단지 재외선거만이 아니고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여기서는 선거측면만 보면 사실상 재외국민(영주권자, 일시체류자)보다 생활이 안정된 시민권자들에게서 재외선거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생활의 정착을 위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여전히 관심은 모국에 더 가있다. 상대적으로 영주권자나 일시체류자는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참정권에 대해서도 소홀한 편이다. 각종 한인 행사나 심지어 재외선거 설명회에 참여하는 동포들조차도 대부분 시민권자인 현실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올해 결성된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단체 참여자들도 시민권자가 주류다.




 현재 토론토 공관 관할의 시민권자는 재외국민보다 6대4 정도로 많고, 광역토론토에 시민권자의 80%, 재외국민의 70%가 집중돼 있다. 






 많은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병역문제 등 단점만 보려하지 말고 700만 해외동포를 끌어안아 성장발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높아지면서 동포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한국에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들은 여건이 허락하면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htkim@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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