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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진정한 평화는 핵폐기에서 시작
기사입력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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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중매외교’  결실
윤방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화해의 물고를 트고 북미관계 화해의 주선자 역할을 해낸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보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비핵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 남북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선물로 가져왔다.

게다가 대북 특사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자고 대화 제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핵전쟁의 공포를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는 중대한 이정표임이 분명하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던 상황을 떠올린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직접대화의 문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을 씻어버리기에 충분한 상황 진전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을 일시 중지한다고 했지,’ 핵 자체를 포기한다’고 발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남북한이 이번에 극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대화무드를 통해 김정은의 북핵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발발 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에게 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주는 지난 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했을 때 북한과의 대화는 진정한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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