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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중앙논단)표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좌표
기사입력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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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속에 함께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라   윤방현 (논설위원)
 
촛불 혁명 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벌여온 국정 운영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울적한 파낟ㄴ은 비단 필자만의 독기(?)일까.. 문정부가 역대 두 정권을 향한 ‘신적폐’대 ‘구적폐’ 청산의 명분을 내세운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가 이끄는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반기를 들 힘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좌표는 과연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적폐청산이라는 이 시대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적폐청산이라는 그의 목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된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 사이의 역학관계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서야 한다. 정치 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진보에 따르는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과연 큰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국민이 언제 핵 참화에 휩싸일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대통령의 얼굴과 입만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시대적인 요청과 함성의 메아리는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정치보복적인 적폐청산의 울림이 아닌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지향한 ‘협치와 상생 그리고 관용’의 덕목을 요구하는 함성이자 시대정신이다.
 
지난주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예단하는 발언에 대응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이상자”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살기를 드러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렌서 두 대는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가서 시위 비행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해 언제든지 격추하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격발될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가열되고 있다. 평화를 구걸하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면 북의 보복 핵 공격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진퇴양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남남 갈등 구조 속에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에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문대통령은 국민의 삶 속에 함께하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철학을 상실한 채, 오로지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적폐청산에 집착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모두가 총체적 위기에서 혼돈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조금이라도 바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정치인과 언론매체는 몇이나 되는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정치 철학을 배우라
지난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4연승으로 당선된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철학을 문 대통령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염두에 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실용과 국익, 그리고 정국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펼쳤다. 협치의 바탕은 포용이다. 필요하면 정치적 경쟁 세력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게 협치의 기본이고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국민의 삶 속에 함께하며, 국민통합과 소통, 경청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겸손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메르켈 총리의 리더쉽을 본받아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정치 권력이 토해낸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잠시 벗어나 겹눈의 시각으로 돌아보자. 그리고 가슴 속의 도덕률이 내리는 정언적 명령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보자. 남과 북은 이타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와 국가 사이인가? 이산가족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그토록 귀중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허용되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의 그 날을 향한 문 대통령의 인간학의 철학이 숙성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선순위는 국민의 삶 속에 함께하는 리더로서 섬김의 리더십과 소통과 경청 겸손과 관용 속에 전직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주는 통 큰 자비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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